최근 결혼과 출산 연령이 점점 늦어지면서 난임을 겪는 부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같은 난임 시술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시술 비용을 일부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지원이 확대되었으며, 사실혼 부부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난임 시술비 지원의 대상과 자격 요건, 신청 절차, 그리고 시술별 지원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지원대상- 진단받은 난임부부 누구나, 법적혼인·사실혼 모두 가능
정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의료기관에서 정식으로 ‘난임’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1년 이상 피임 없이 부부관계를 지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난임으로 정의하며, 이 경우 병원에서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의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학적으로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
-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시술이 필요한 상태로 진단된 경우
- 여성 연령 기준 만 44세 이하인 경우 전 회차 지원 가능
- 만 45세 이상인 경우, 의학적 소견서가 있다면 일부 회차 지원 허용
- 혼인 형태에 관계없이 난임 시술이 필요한 부부
- 법적 혼인 부부: 혼인신고가 완료된 상태
- 사실혼 부부: 주민등록등본상 1년 이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한 기록, 사실혼 확인서 제출 필요
-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경우에도 국내 거주 및 건강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일부 지원 가능
-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
- 2022년부터 소득 기준 폐지: 전 계층 지원 가능
- 단,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경우 본인 부담금 일부 감면 등 추가 혜택 적용
- 건강보험 적용 시술에 한정
- 난임 치료 시술 중 정부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는 시술만 지원 대상
- 고가의 비급여 시술(예: 배아유전자검사, 특수배양 등)은 제외될 수 있음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접수 가능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신청을 먼저 해야 지원 승인이 이루어지며, 시술 시작 전에 반드시 사전 신청과 승인을 완료해야 합니다. 사후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시술 일정을 잡기 전 신청 절차부터 먼저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경로
- 방문 신청: 부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정부24 → 복지서비스 → 난임시술비지원
필수 제출 서류
- 난임 진단서 (산부인과 전문의 발급, 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사본 및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혼인관계증명서 (사실혼의 경우 사실혼 확인서 및 증빙자료)
- 신분증
- (선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소득증명자료
신청 절차
- 시술병원에서 진단 후 진단서 발급
- 정부24 또는 보건소에서 신청
- 자격 심사 (보통 3~7일 내외 소요)
- 승인 문자 수령 및 시술기관에 통보
- 승인 범위 내에서 시술 진행
- 병원이 건강보험 청구 후 본인부담금 잔액에 대한 지원금 정산
주의사항: 시술 전 미신청하거나 승인 없이 시술을 시작한 경우, 해당 시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개인 부담으로 처리됩니다.
지원 내용- 체외수정, 동결배아, 인공수정 등 최대 21회 지원
2025년 현재 정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은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한해 횟수와 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다음과 같이 시술 유형별로 나뉩니다.
시술별 지원 횟수 및 지원 금액 (1회 기준)
| 체외수정(신선배아) | 7회 | 110만 원 | 보험 적용 외 본인부담 지원 |
| 체외수정(동결배아) | 5회 | 90만 원 | 이전 배아 이식 시 적용 |
| 인공수정(IUI) | 9회 | 30만 원 | 약물 치료 포함 가능 |
※ 상기 금액은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부담금 보조에 해당하며, 병원별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별지원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전 회차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추가 약제비, 검사비 등도 일부 보조
- 중복 실패 시 재신청 가능
- 동일 회차 내 실패할 경우 재시술에 대해 재심사 후 지원 가능
- 심리적 지원 연계
- 반복 실패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겪는 부부 대상 무료 심리상담 연계 제공
- 필요 시 난임부부 힐링 프로그램(캠프, 강의 등) 참여 가능
실전 활용 팁- 빠른 신청, 병원 상담, 추가 혜택 체크까지
- 진단 후 바로 신청할 것
시술보다 먼저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하므로 진단서를 받는 즉시 신청 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서류 첨부가 까다롭기 때문에 보건소 직접 방문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 시술 기관 선택 시 지원 내역 확인
병원마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본인부담금이 다르므로, 시술 전에 병원과 상세 상담을 통해 자비 부담 비용을 명확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인부담금 환급 가능성 체크
일부 보건소나 시군구에서는 지원 한도 외에도 시술 중 발생한 검사비, 약제비, 입원비에 대해 별도 환급을 진행하는 곳도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꼭 확인하세요. - 다른 출산장려 정책과 병행
시술비 지원 외에도 출산장려금, 신혼부부 주거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연계 혜택이 다양하므로 출산 전후 전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출산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며, 난임은 개인의 의지로 해결하기 어려운 의료적 문제입니다. 정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 제도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부부가 건강하게 출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마련된 정책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소득 제한이 폐지되고 사실혼 부부까지 포용하는 등 더욱 현실적인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했습니다.
자녀를 간절히 바라는 난임부부라면 시술비 지원을 통해 부담을 덜고, 보다 빠르고 안전한 임신을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진단만 받았다면 지금 당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일의 가족을 위한 첫걸음, 바로 지금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