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기기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이동, 의사소통,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하지만 전동휠체어나 보청기, 전동침대, 자세유지용구 등 주요 보조기기의 구입 비용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달해 많은 장애인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제도’를 통해 장애인 등록자에 대해 보조기기 구입 시 비용의 최대 90%까지 보험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기준으로 대상 품목과 범위가 대폭 확대되며, 신청 절차도 간소화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보험급여 특례의 지원 자격, 신청 조건, 구체적인 절차, 그리고 실전 활용 팁까지 상세히 정리합니다.
보조기기 보험급여제도란?
보조기기 보험급여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장애인 지원 제도로, 장애인의 생활 향상과 자립을 돕기 위해 보조기기 구입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인정받은 기기 항목과 급여 기준에 맞게 사전 신청을 하고 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해당 기기를 구매할 때 전체 금액의 약 90%까지 국가가 지원합니다.
제도의 주요 특징
- 건강보험에 가입한 등록 장애인에게 적용
- 사전 처방전 및 승인 절차를 통해 급여 제공
- 보조기기 납품업체에 직접 지급 (본인은 본인부담금만 납부)
- 1인당 품목별 1회 지원 원칙 (내구연한 경과 시 재지급 가능)
- 일부 기기는 수리비도 급여 가능
이 제도는 단순히 장비를 사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수단입니다.
지원 자격: 건강보험 가입 등록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특례는 모든 건강보험 가입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등록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완료된 자
- 장애 유형: 지체, 시각, 청각, 뇌병변, 언어, 정신, 지적, 호흡기, 간, 신장, 심장 등 15개 전 유형
- 장애 정도와 무관 (중증/경증 모두 가능)
②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혹은 피부양자
- 의료급여 수급자는 동일 품목에 대해 별도 기준 적용
- 예: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은 의료급여법에 따른 보장 혜택이 별도 제공됨
③ 의사의 처방으로 보조기기 사용이 필요한 경우
- 단순한 필요성만으로는 안 되며,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이 필요
- 특히 재활의학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신경과 등 해당 전문분야 의사의 판단이 요구됨
지원 품목 및 급여 기준: 품목별 지원금, 내구연한, 조건 정리
2025년 기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시한 보조기기 급여 품목은 19종 이상이며, 품목별 지원 조건과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보조기기 급여표
| 수동 휠체어 | 지체, 뇌병변 | 480,000원 | 5년 |
| 전동 휠체어 | 중증 지체·뇌병변 | 2,090,000원 | 6년 |
| 전동스쿠터 | 하지 기능 제한 장애인 | 1,670,000원 | 6년 |
| 욕창 예방 방석 | 와상상태 지체·뇌병변 장애인 | 250,000원 | 3년 |
| 욕창 예방 매트리스 | 척수장애, 전신마비 | 300,000원 | 3년 |
| 전동침대 | 척수손상, 하지마비 | 2,000,000원 | 7년 |
| 보청기 | 청각장애인 | 1,310,000원 | 5년 |
| 자세유지용구 | 아동 지체·뇌병변 장애인 | 1,400,000원 | 5년 |
| 인공후두 | 후두 절제 환자 | 300,000원 | 5년 |
신청 절차: 병원→건보공단→승인→기기구매 순
📌 1단계: 병원 방문 및 처방전 발급
- 보조기기가 필요한 장애인은 먼저 해당 진료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예: 전동휠체어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 보청기 → 이비인후과
📌 2단계: 공단에 신청
-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 온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신청 → 보장구 급여신청
- 필요 서류와 처방전을 함께 제출
📌 3단계: 공단의 심사 및 급여 승인
- 공단이 서류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보조기기 급여 승인 여부를 판단
- 평균 처리 기간: 약 7~14일
- 승인 후 기기 구입 진행 가능
📌 4단계: 기기 구매 및 납품
- 공단에 등록된 **보조기기 납품업체(지정 업체)**를 통해 제품을 구입
- 본인은 본인부담금(10%)만 납부하고, 공단은 잔여 비용을 업체에 직접 지급
필요서류 요약
- 보조기기 처방전 (의사 발급, 1개월 이내 유효)
- 견적서 또는 제품 사양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장애인등록증 사본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기기별로 추가서류 있을 수 있음)
실전 활용 팁: 중복지원 주의, 승인 후 구매, 수리보장도 확인
✅ 구매 전 승인 원칙
보조기기 급여는 구입 전 공단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무심코 사전에 구매하면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구매 전 반드시 공단 승인부터 받으세요.
✅ 품목별 중복 지원 불가
예: 전동휠체어 지원 후 같은 내구연한 내에는 수동 휠체어 중복 지원 불가. 내구연한이 지난 후에만 재지급 가능.
✅ 지정된 납품업체 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록·지정한 보조기기 업체를 통해 구매해야 급여 적용이 되며, 인터넷 또는 해외 직구 제품은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 보조기기 수리도 일부 지원
내구연한 내 고장이 발생한 경우, 수리비도 공단에서 일부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 전 공단에 반드시 사전 승인 요청을 해야 급여가 가능합니다.
✅ 활용 후기는 공단 홈페이지 참고
보조기기 사용자 후기나 제품 사양 비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복지로 등에서 확인 가능
결론
보조기기는 단순한 의료기구가 아니라, 장애인의 삶을 바꾸는 일상 기능 회복의 도구입니다. 2025년 현재, 정부는 보조기기 급여 특례제도를 더욱 확대하며 더 많은 장애인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고가의 전동기기, 휠체어, 보청기 등도 본인 부담을 최소화하여 구매할 수 있으며, 수리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실생활에서의 편의성도 높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장애인이라면 반드시 이 제도를 알고, 필요할 때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병원 진단부터 받고 공단에 문의해보세요. 여러분의 이동권과 생활권을 지키는 든든한 제도가 곁에 있습니다.